Ⅰ. 기본 법리

1.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임.

   • 그러나 「지방세법」은 과점주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소유 개념을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주주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부과.

2. 과점주주의 개념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1명 또는 특수관계인 합계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Ⅱ. 과점주주 관련 납세의무 유형

1.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 대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해당 법인에 체납된 지방세가 존재할 것

  •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것

• 범위:

  • (법인재산총액 – 법인부채) × 과점주주의 지분율

  • 체납세액 한도 내에서 부담

•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해 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납기개시일)

• 특징: 보충적 납세의무. 법인 세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연대적 부담 지움.

2.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대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요건:

  • 과점주주가 주식·지분을 50% 초과 취득할 것

  • 사실상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지배할 수 있을 것

• 범위: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신탁재산 포함)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식취득일(명의개서일)

• 특징:

  • 의제납세의무 → 주주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 신고·납부의무 직접 이행

Ⅲ. 제2차 납세의무 vs 취득세 납세의무 비교

Ⅳ. 법적 평가

•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보충책임 부과로서, 주주가 법인채무 일부를 연대적으로 부담하는 성격.

•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주가 주식을 통해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취득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

• 두 의무는 발생원인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나, 모두 “법인과 주주의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