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이 어려울 때, 질서 있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또는 부채가 자산을 넘는 상태(부채초과)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 이런 경우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영업이 이미 중단되어 회생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
✔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명백히 큰 경우
✔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인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채권자들의 개별 압류·소송이 이어져 대표자와 임직원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 파산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리'입니다
방치된 법인은 채권자 독촉, 소송, 세금 체납이 계속 쌓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법원의 관리 아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률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과 파산을 함께 검토하여, 회사에 맞는 최선의 출구를 제시합니다.

✅ 법인파산 절차 6단계

1️⃣ 파산 신청
법인 등기,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등)에 신청하고 절차비용을 예납합니다.

2️⃣ 대표자 심문
법원이 대표자를 불러 파산에 이른 경위, 재산 현황,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4️⃣ 채권신고 및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재산 현황과 환가 계획이 보고됩니다.

5️⃣ 재산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채권·재고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6️⃣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배당이 끝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폐지로 끝나기도 합니다.

- 기간은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신청서 작성부터 대표자 심문 준비, 파산관재인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법인파산이 끝나도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은 소멸하지만 보증인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대표자 개인의 해결 방안
✔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으로 보증채무를 조정
✔ 개인파산·면책 신청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확인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채권자 대응과 일정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하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사기파산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이사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신청 전 단계에서 대표자의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법인과 개인을 아우르는 정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임금·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법인파산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제415조의2).

- 회사에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파산재단에 구상합니다.

- 대표님이 준비하실 것
✔ 직원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내역
✔ 4대보험 및 원천징수 내역
✔ 퇴직연금 적립 현황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직원들이 빠르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직원 안내문 작성, 대지급금 신청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절차까지 함께 챙깁니다.

✅ 회생과 파산을 모두 아는 팀이 판단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정말 불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회생·회생 M&A·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회사의 상황을 분석하여, 회생·M&A·파산 가운데 회사와 대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제시합니다.

- 바를정의 법인파산 지원 내용
✔ 사전 검토: 회생 가능성 판단, 대표자 법적 위험 점검
✔ 신청 준비: 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작성
✔ 대표자 심문: 예상 질문 정리 및 사전 연습
✔ 파산관재인 대응: 자료 제출, 재산 환가 협의
✔ 근로자 보호: 임금·퇴직금 정리, 대지급금 신청 지원
✔ 대표자 개인: 보증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연계

-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
바를정에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가 있어, 법원과 관재인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합니다.

법인 정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